이준석 선거비용 보전 못 받는 이유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제21대 대선에서 7.7%의 득표율로 선거를 완주했지만, 공직선거법 기준 10% 벽을 넘지 못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선거비용 반환 이슈를 원하시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제공

👉선거비용 왜 못 돌려받았을까?(선거공영제)

    목차
1. 공직선거법의 '10% 룰', 그게 뭔가요?
2. 이준석 후보는 왜 해당 안 되나요?
3. 그럼 선거비용 보전이란 건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4.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5.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6. 그럼 다음에 또 나가면 또 돈 날리는 건가요?
7. 결론 :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며, 각 정당과 후보의 성적표가 공개되었죠.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였습니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거대 양당과의 단일화 없이 대선을 완주한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선거 직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이슈는 ‘이준석 후보가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이슈에 대해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사진제공

공직선거법의 '10% 룰', 그게 뭔가요?

선거를 치르면 후보자들은 TV 광고, 유세차량, 공보물 제작, 인쇄물, 사무실 임대 등 여러 항목에 막대한 비용을 씁니다. 하지만 이런 돈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득표율을 넘기면, 국가가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득표율 15% 이상: 전액 보전
•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 절반 보전
• 10% 미만: 전액 본인(또는 정당) 부담

즉, 10%라는 숫자가 선을 긋는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내건 얼마나 열심히 뛰었건 간에 단 1원도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왜 해당 안 되나요?

출처: 실시간 개표현황 사진 제공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기준으로 7.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수치는 아쉽게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10%를 넘지 못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 후보가 선거운동에 들인 약 30억원의 비용은 전액 반환되지 않고 고스란히 정당 지출로 남게 됩니다.

 

게다가 대통령 후보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기탁금 3억원도 10%를 넘지 못하면 돌려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이준석 후보는 선거 출마로 인해 약 33억 원의 부담을 지게 된 겁니다.

 

 

그럼 선거비용 보전이란 건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쉽게 말해, 선거와 관련된 지출 전반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보전되는 항목들입니다:

• 선거 공보물 인쇄 및 발송 비용
• 선거 벽보 및 현수막 제작 비용
• 차량 임대 및 연료비
• 선거사무소 운영비
• 선거운동 인력 인건비
• 홍보영상, SNS 광고, TV 광고 등

이 모든 것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들어가며, 전국 단위 선거일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이 제도는 사실 국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출마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득표율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용을 돌려준다면, 말 그대로 "한 번 띄워보자"는 마음으로 수십 명이 출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의미 있는 지지를 얻은 후보만이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사진 제공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출처: 제21대 대선 방송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이준석 후보는 20대 이하 남성(37.2%)과 30대 남성(25.8%)에서 특히 높은 지지를 받았고, 젊은 층의 ‘정치적 대안’으로 부상했죠. 그러나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선 지지율이 낮았고, 전체적으로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해 보수 유권자들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준석 후보가 캠프에서 설정한 ‘10% 이상’이라는 목표 득표율은 달성되지 못했어요. 즉, 선거에서 ‘완주’는 했지만, 제도적인 지원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출처: 뉴스1 사진 제공

그럼 다음에 또 나가면 또 돈 날리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처럼 한 번 선거에 도전하면서 얻는 것은 단순히 ‘득표율’만은 아닙니다.

• 정당 인지도 상승
• 개인의 정치 브랜드 확립
• 지지층 결집
• 차기 선거 기반 마련

실제로 이준석 후보는 “진심으로 완주했고, 앞으로도 정치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 손실이 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자산을 쌓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뉴스1 사진 제공

결론 :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

출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자 마지막 연설, 연합뉴스 사진 제공

 

이준석 후보의 대선 완주는 득표율이라는 수치 이상으로 많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선거비용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지지층, 메시지, 이슈파이팅 능력은 그 자체로 정치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막대한 자금이 들었고, 그 부담을 당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혁신당이 어떻게 이 재정적 부담을 극복하고,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과 선거비용 보전 문제, 이제 조금은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이 이슈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구조와 제도, 그리고 국민의 관심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누군가의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노력과 리스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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