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정리, 10대 공약 다운로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10대 공약, 궁금하셨죠? 경제성장부터 기후위기 대응, 청년·노동·안보까지 분야별 공약을 보기 쉽게 요약했습니다. 공약 원문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출처: 지금은 이재명 공식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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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와 콘텐츠, 대한민국을 경제 강국으로!

• AI 대전환(AI Transformation) 시대 개막
  인공지능에 국가적 투자를 집중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 AI 데이터센터 구축, 고성능 GPU 확보,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융복합 산업 촉진, 미래형 인재 양성까지 총망라.
• K-콘텐츠 글로벌 전략
  K-컬처의 브랜드화를 통해 문화수출 50조 달성. OTT 및 플랫폼 성장 지원, 창작 전 과정 지원, 문화예술인의 복지까지 촘촘히 계획됨.
• K-방산과 전략산업 투자 확대
  K방산을 수출 효자산업으로 육성하고, 연기금·기업·국민 참여 국민펀드 도입으로 R&D 중심 산업지원 확대. GPU·AI 집적 클러스터, 기술세제 혜택도 함께 추진.

출처: 지금은 이재명 공식 홈페이지 제공

2. 민주주의와 국민통합, 정채개혁으로 실현

• 대통령 권한 통제 강화
  계엄선포 시 국회 해제권 제도화, 군의 문민화 및 인사청문회 확대 등 민주적 통제 강화.
• 검찰·사법 개혁과 반부패 시스템 구축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제도 도입, 온라인 재판 확대, 국민참여재판 및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 접근성 향상.
• 공영방송·인권·감사제도 개편
  방송통신 심의의 독립성 강화, 인권위 선출 절차 개선, 감사원 중립성 제고 등 기관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병행.

출처: 이재명 프로필 사진 제공

3. 소상공인과 중산층을 위한 공정경제 실현

•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및 탕감
  정책자금 채무조정, 대환대출 확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 공정한 거래환경과 안전망 확대
  배달 수수료 규제, 공공임대 확대, 가맹점·플랫폼 입점자 협상력 강화, 가산금리 기준 개선 등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복지 확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보장, 기술탈취 방지제도 강화, 스타트업·벤처금융 생태계 육성도 함께 추진.

출처: 연합뉴스 사진 제공

 

4. 튼튼한 안보와 실용외교

• 경제안보 외교 전략
  G20·APEC 적극 참여, EU·글로벌사우스 협력 확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전략물자 확보 등 경제 중심 외교 강화.
• 한반도 평화 기반 마련
  남북 교류협력 재개, 군사적 긴장 완화, 이산가족 상봉 추진. 전작권 환수와 방어력 고도화 병행으로 균형 있는 안보전략 제시.
• 통상 및 기후외교 강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무역구조 개편, 환경무역 대응력 확보로 기후 리더십 강화.

5. 범죄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 생활밀착형 안전대책
  흉악범죄 대응, 교통사고·전동킥보드 안전, 고령운전자 대책,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확충 등 실생활 중심 안전정책 추진.
• 재난·기후 대응체계 고도화
  통합 예측시스템, 재난현장지휘권 강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재난 즉시대응 구조체계 구축.
• 공공의료·응급체계 개편
  지역의료 인력 확충, 공공의료사관학교, 응급의료 체계 정비, 재택·비대면 진료 제도화, 감염병 대비 인프라 강화 등 포괄적 보건개혁 추진.

6.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

• 세종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5극 3특’ 체계 도입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자치도 중심으로 균형발전 추진. 광역철도 확충과 재정 지원 확대.
• 지역경제·지방대 혁신 투자
  지역 거점 국립대 10개 육성,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등 지방의 자립 기반 확대.

7. 노동 존중과 근로권 보장

•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플랫폼·자영업 노동자 포함한 권리 확대, 산재보험 확대,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등 노동기본권 제도화.
• 노동시간 단축과 직장민주주의
  주 4.5일제 도입, 단체교섭 권한 확대, 직장 내 대표 선출 제도화, 하청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등 노동의 질 향상.
• 공직개혁과 예술인·장애인 권리강화
  공무원 보수 인상, 예술인 창작권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교통약자 정책 확대 등 포용적 노동환경 조성.

 

8. 청년 · 노인 모두의 생활안정 실현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아동수당 상향, 육아휴직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통신비·주거비 절감책 등 실질적 생활비 절감 정책 다수 포함.
• 교육과 문화 지원 확대
  공교육 강화, 자기주도 학습센터,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청년미래적금, 청년주거지원을 통해 청년 자립 기반 강화.
• 먹거리·교통·반려동물까지 생활밀착 정책
  천원 아침밥, 문화패스, 반려동물 의료비 완화, 교통물류환경 개선 등 생활 곳곳에 닿는 정책 추진.

9. 출산율 제고와 고령사회 대응

• 저출생 대책 강화
  자녀수별 공제혜택,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등 육아부담 경감책 확대.
• 초등돌봄·유보통합·방과후학교 강화
  공공 아이돌봄 확대, 지자체 협력형 돌봄체계 도입으로 일·가정 양립 기반 조성.
• 노후 지원체계 전면 재설계
  은퇴자 도시·고령자 주택 확대, 주택연금 개선, 국민연금 정년연장 사회적 논의로 지속가능한 노후대책 마련.

10.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 재생에너지와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2040년 석탄화력 폐쇄, 서해안·한반도 에너지 인프라 확대,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산업 확대.
• 산업 탄소중립 전환
  RE100 산업단지, 녹색기술 국산화, 수소·전기차·기후테크 산업 육성, 친환경 건축·교통 인프라 확대.
• 정의로운 전환 기반 마련
  고용 전환 교육, 기후대응기금, 불평등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탄소전환 전략 수립.

마무리: 공약이 궁금하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10대 공약은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행력과 재원조달 계획까지 담긴 종합 정책 청사진입니다. 청년·노동·경제·기후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이 정책은 생활 속 변화를 이끌 핵심 계획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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